"亞게임 금메달 일률적 병역특례 바꾸겠습니다" 법률개정안 발의...엘리트체육 최악 위기속 '국민적 공분' 산 체육요원 제도 존폐 위기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남자축구 이민성호 4연패 직후 병역 관련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국회에선 발빠르게 입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에게만 적용되는 병무청의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병무청이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군 복무 대신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운영하는 보충역 제도로 1973년 처음 도입돼 수차례 개정됐다. 병역법 제33조의7,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복무해야 한다. 체육요원의 경우 선수로 활동하거나 체육지도자 등 병무청이 인정하는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고,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 544시간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청소년·미취학아동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특기를 활용한 공연·강습·교육·공익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544시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복무기간이 연장되고, 1년 이내에도 이행하지 못하면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과 병무청 편입 절차를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로부터 34개월이며, 해당 분야 활동을 이어가면서 특기를 활용한 공익 복무 544시간도 이행해야 한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4연패 직후 일부 축구선수의 경솔한 행동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병역특례 폐지 국민청원까지 진행됐다.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등이 SNS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정치권과 국회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술·체육요원과 관련한 현행 병역 제도를 손질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편입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유지하도록 했다. 또 성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편입통로도 마련했다. 개정 포인트는 ① 아시안게임 1위 일률 편입 폐지 ② 편입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명시 ③ 예술·체육 분야에서 국위를 현저히 높인 특별한 공적은 국무회의 의결로 편입 등 3가지다. 주 의원은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다. 그 예외 역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거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제도를)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6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포함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병역특례에 대해 시대와 국가 위상이 달라진 만큼 대상과 방식을 크게 손보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후 전역모 세리머니, "군대 안갑니다" 등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강도 높게 비판한 후 아시안게임 금메달 1회성 체육요원 편입이 아닌 성적 기반의 '마일리지(포인트) 제도' 도입 및 국군체육부대 확대 등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현행 제도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병역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중 80% 이상은 사실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 혜택자 43명 중 축구와 야구가 32명으로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축구, 야구를 위한 혜택이 집중되고 이 선수들은 선수촌에 입촌을 안해 대한체육회 기본 소양 교육도 안받았다. 반드시 혁신해야 한다. 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현행 제도의 점수 부여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아시안게임 우승보다 세계선수권 우승이 더 어렵고 힘든데 오히려 세계선수권 우승자는 병역 혜택이 없다"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포상금 제도처럼 대회 및 성적별 포인트를 누적해 기여도에 따라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포인트 제도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시안게임 1위는 10점인데 2위는 2점, 3위는 1점이다. 이런 것도 불공정한 운영하다. 승자 독식 제도다. 이런 부분도 보완하면서 본인들의 누적된 경기력 포인트에 근거해 혜택이 부여되도록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다만 군 입대로 인해서 선수 생명이 끊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군체육부대를 보다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선수들이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가 그동안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와 예술인들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병역에 대한 개념이나 공정에 대한 가치가 시대상에 따라 많이 바뀐 것 같다"며 한계를 인정한 후 "이 문제가 국민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체육계와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근본적으로 종합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총 39개의 금메달을 획득했고, 남자선수들이 획득한 금메달은 21개다. 체육요원 편입대상자는 총 56명인데 축구 20명, 야구 16명, 농구 7명, 3대3농구 4명이다. 56명중 47명, 83%에 달한다. 개인종목 대상자는 e스포츠 2명, 근대5종 1명, 펜싱 1명, 수영 1명, 스케이트보드 1명, 요트 1명, 골프 1명, 태권도 1명 등 단 9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실업팀, 소속팀 없이 국가대표 훈련에만 의존하는 이 일부 비인기, 개인 종목 선수들에게 체육요원 제도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다. 문체부와 병무청이 34개월 544시간 복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 시행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금메달리스트들의 학교체육,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체감하도록 하는 방법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입대 연령이 최전성기인 운동선수의 특성상 18개월의 공백은 경기력, 국제 경쟁력의 현저한 저하를 가져오고, 경력 단절 이후 선수 은퇴로 이어질 경우 개인의 삶은 물론 엘리트 스포츠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다.

이미 이번 대회 2위 일본과의 초격차를 실감했다. 한국은 1982년 뉴델리 대회 이후 가장 적은 금메달을 따냈고, 2위 일본은 83개의 금메달을 휩쓸었다. 항저우 대회 때는 일본이 금메달 52개, 한국이 금메달 42개였다. 10개 차이가 4년새 2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같은 메달 같은 무게일까'라는 의문도 있지만 이번 아시안게임 39개의 금메달 중 쉬운 금메달은 단 1개도 없었다. 프로선수들이 나선 축구, 야구도 악전고투였다. 올림픽 3연패를 이룬 펜싱도 단체전에서 단 1점 차로 일본에 역전 금메달을 따냈다. 믿었던 여자양궁도 금메달을 놓쳤다. 엘리트 체육의 최대 위기에 선수들 스스로 자초한 위기까지 더해, 실로 암울한 스포츠의 해다.

한편 병무청은 현재 체육·예술 분야 인정 대회를 줄이는 방안 등이 담긴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중이다. 연구용역 결과는 다음달경 도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요원 편입 대상의 80%는 야구, 축구 단체종목 선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