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갑니다" 후폭풍→'金 병역특례' 이번이 끝이었나...병무청장도 쓴소리 "AG 일부 선수들 언행 유감, 점진적 폐지 동의"

[OSEN=고성환 기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일부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이 국정감사 무대까지 올랐다. 점진적 병역특례 축소 및 폐지로 의견이 모아지는 가운데 홍소영 병무청장도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홍소영 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병무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받았을 상실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양민혁과 이기혁, 박승수의 언행이 언급됐다. 양민혁은 금메달을 목에 건 직후 "메달이냐 트로피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정말 저희가 보상받는 건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것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고 말했고, 이기혁은 "저 군대 안 갑니다"라며 활짝 웃었다. 박승수는 소셜 미디어에 전역모를 쓰고 찍은 기념사진을 올렸다.

세 선수는 빠르게 사과했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김병주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반대 사례로 방탄소년단(BTS)을 꺼내 들었다. 그는 "(국민의) 61%가 국위선양을 위해 BTS의 병역을 면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도 (군대에) 갔다. BTS는 군대에 갔다 와서 국위선양을 더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팀이 됐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홍소영 청장은 "BTS 멤버 전원이 병역을 이행함으로써 병역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다"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체육요원 병역특례 폐지론에도 동의했다. 국방부는 이미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차원에서 검토하는 중이었다.

지난 6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역시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병역특례 제도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홍소영 청장은 "국방부 의견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당장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병역 혜택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아직 구체적인 폐지 시점이나 시행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홍소영 청장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수립 중이다. 최종 검토 단계로, 아직은 제가 말씀드릴 시기는 아니다"라며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목표 연도를 정하고 점차 병역특례 규모를 줄여나가는 게 맞다는 주장엔 "그렇게 준비 중인 걸로 안다"고 답했다.

다음 아시안게임은 2030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측에서 아시안게임을 올림픽 1년 전에 예선겸으로 치르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에 2031년으로 개최를 미루려 하고 있다. 한국의 병역특례 제도에 변화가 생기기엔 충분한 시간일 수 있다.

현재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는 순간 병역특례 대상이 된다. 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면 누적 점수제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홍소영 청장은 "체육·예술 요원에 대한 정책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이라며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취할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요구에 국방부와 병무청까지 화답하면서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홍소영 청장은 "제도를 갑자기 없앨 순 없다. 체육·예술 요원들의 기량이나 선수를 유지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 체계도 같이 준비돼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같이 준비해야 개선될 거 같다. 법령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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