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허탈하게 만드는 발언, 선 넘었나? '金메달 특혜 어디까지'…병역특례 이어 '로또' 같은 주택 특공 도마 위→국토부, 제도 개선 검토

(엑스포츠뉴스 권동환 기자)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리스트들의 병역특례 관련 발언과 행동에서 시작된 논란이 병역특례 제도를 넘어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검토로까지 번지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우수선수 특별공급이 논란이 된 만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련 규정이 국토부령에 있지만 국토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가 필요하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국토부와 문체부 간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공급 대상 축소나 선정 기준 변경, 제도 폐지 등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최근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사상 첫 4연패를 달성한 뒤 일부 선수들의 언행이 큰 논란이 됐다.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을 들어 올리며 "군대에 가지 않는다"고 발언했고, 양민혁은 "금메달이고 트로피고 다 중요하지 않다. 군 면제 하나만 봤다"고 말했다. 박승수는 금메달 획득 직후 전역모를 쓰고 거수경례하는 모습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했다.

이들은 논란이 커지자 사과했지만, 비판은 선수 개인을 넘어 병역특례 제도의 공정성 문제로 확산됐다.

정치권에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따른 병역특례를 폐지하거나 편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현행 제도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제대회 입상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외에도 주택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해당 제도의 적절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도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선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여야 한다.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적용된다. 선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대한체육회 추천과 별도의 청약 절차도 거쳐야 한다.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했다고 주택을 자동으로 공급받는 것은 아니며,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 서울 혹은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과 치솟는 집값을 고려하면 특별공급은 거의 로또라는 얘기까지 있어 이번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로또 특공'도 폐지해달라는 여론이 강하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의 행동으로 촉발된 논란이 병역특례에 이어 주택 특별공급 제도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