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갑니다”가 마지막 방아쇠…53년 ‘AG금메달 병역혜택’ 폐지 수순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저 군대 안 갑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직후 나온 한마디가 오래된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1973년 도입된 체육인 병역특례 제도가 53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만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얻는 현행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

아직 정부의 최종 결정이나 법 개정이 끝난 것은 아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해지고 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일률적인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아시안게임 병역혜택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계속됐다. 특히 축구와 야구에 대상자가 집중된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는 체육요원 편입 대상 41명 가운데 축구와 야구가 29명으로 70.7%를 차지했다. 2022 항저우 대회에서는 57명 중 39명, 이번 아이치·나고야 대회에서는 56명 중 36명이다.

최근 세 차례 대회를 합치면 154명 가운데 축구와 야구 선수가 104명이다. 67.5%. 병역혜택 대상자 3명 가운데 2명 이상이 두 종목에서 나온 셈이다.

개인종목과의 형평성도 문제로 꼽힌다. 개인종목에서는 금메달 하나에 한 명이 혜택을 받지만 축구와 야구는 단체 우승으로 엔트리에 포함된 다수 선수가 동시에 편입 요건을 충족한다.

반대로 세계선수권에서 여러 차례 정상에 올라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메달이 없으면 현행 기준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종목도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여기에 선수들의 언행까지 불을 붙였다. 남자축구 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을 딴 뒤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다. 양민혁도 “군 면제 하나만 바라보고 뛰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박승수는 SNS에 이른바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렸다.

비판이 커지자 선수와 대한축구협회가 사과했다. 다만 이들의 발언 때문에 제도 폐지가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다.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종목 간 형평성 문제로 정부는 이미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번 논란이 기존 논의에 속도를 붙인 셈이다. 대안으로는 포인트제 또는 마일리지제가 거론된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 성적을 점수화하고 일정 기준을 넘은 선수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한 번으로 결정하지 않고 여러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낸 성적을 함께 평가하자는 취지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자동 편입 기준을 없애는 대신 올림픽 3위 이상 기준은 유지한다.

다만 정부가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체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올림픽 기준 역시 장기적으로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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