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 따고 "군대 안 간다" 웃었는데…국방부 "신성한 의무" 결국 병역혜택 폐지 궁극적 추진 공식화

[스포티비뉴스=조용운 기자] 금메달의 함성과 맞닿아있는 병역특례를 둘러싼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 터져 나온 폐지론이 결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결론을 당장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국방부가 보충역 감축·폐지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파장은 작지 않다.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야구와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언행이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고 있다.

정 대변인도 직설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 3일 남자축구 결승에서 일본을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부터. 이민성호 선수단 23명 가운데 이미 병역 문제를 해결한 이영준, 김준홍, 이승원을 제외한 20명이 예술·체육요원 편입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런데 금빛 메달을 목에 건 직후 주장 이기혁이 "9일 뒤에 군대 갈 뻔했다. 이제 군대 안 간다"고 말했고, 양민혁은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라고 했다. 막내 박승수는 경기 뒤 전역모를 쓴 사진을 공개했다.

기쁨을 표현하려던 행동과 말은 순식간에 병역의 의미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졌다. 사과가 뒤따랐다. 이기혁은 "말의 무게를 더 생각했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고, 양민혁도 "국가대표로서 금메달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은 분명 제 잘못"이라고 했다. 박승수 역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을 조롱하거나 노고를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은 절대 없었다"라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도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에 책임감을 표했다.

불길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아시안게임 군면제 이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역시 안규백 의원이 "병역특례제 폐지는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했고, 김병주 의원도 "53년 전 병역특례 이제는 재정비해야 한다. 한 명의 병역자원이 소중한 시대에 특정 분야의 성과만으로 병역 부담을 달리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했다.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국위선양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병역자원 감소와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질문 앞에 놓였다. 앞서 홍소영 병무청장도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과 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돌아간 혜택이 설익은 생각과 실언으로 제도 자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국방부가 ‘궁극적인 감축·폐지’라는 방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이상 병역특례 논쟁은 더 이상 일회성 공방에 머물기 어려워졌다.